李대통령 “12·3 내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빛의 혁명’ 국민 승리”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지난해 12월 3일 대한민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친위 군사 쿠데타가 벌어졌고, 우리 국민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를 평화롭게 물리쳤다”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은 제도가 아니라 국민의 열망과 실천이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 서울 총회’ 개막식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어 “K-민주주의는 갈등과 분열을 넘는 연대의 정신이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것에 맞서는 유일한 해법은 ‘더 많은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 서두에서 1997년 서울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인류가 처한 공통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동체의 질서를 창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벌어진 ‘친위 군사 쿠데타’는 세계 10위 경제 대국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으며, 동시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를 극복해낸 놀라운 성취였다”며 “경악과 공포는 곧 찬사와 경이로움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에워싼 시민들이 맨몸으로 장갑차에 맞서고, 국회의원들은 계엄 해제를 촉구하며 담장을 넘었다”며 “군 장병들 또한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저항했다. 내란 세력은 유리창은 깼을지 몰라도 국민의 결의에는 흠집조차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3일간 이어진 ‘빛의 혁명’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을 광장에서 실현한 감격의 시간”이라며 “‘더 많은 민주주의’만이 위협에서 맞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증명했다”고 했다. 또 “민주주의는 제도 그 자체가 아닌, 이를 지키려는 국민의 간절한 열망과 행동에서 비롯된다”면서 “12·3 내란은 민주주의 제도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이었지만, 극복 과정은 우리 사회의 회복력과 집단지성의 힘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을 극복해낸 여정에는 키세스 시위대의 온기, 시민들의 핫팩과 난방버스, 선결제 운동 등 참여와 연대의 가치가 녹아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는 단지 간섭받지 않을 자유만을 뜻하지 않는다”며 “굶주림을 채울 식사, 삶을 지탱할 일자리, 실패할 구제할 사회안전망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라고 말했다. 이어 “불평등과 양극화, 고립과 소외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주요 요소”라며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는 자유는 단지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평등할 자유, 토론하고 참여할 자유, 꿈을 포기하지 않을 자유, 노력으로 삶을 바꿀 수 있는 자유”라며 “민주주의는 밥 먹여줘야 한다는 질문에 분명히 ‘그렇다’고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설 말미에서 이 대통령은 미래 민주주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이미 도래한 AI혁명을 디지털 민주주의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I는 합리적 토론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돕는 도구가 될 수 있고,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유용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기술 독점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를 기회로 바꾸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직접민주주의 비효율성도 보완하는 새로운 형태의 ‘혁신적 민주주의’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그 길에 대한민국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연설을 마무리 하며 “민주주의는 결코 저절로 오지 않았고, 공짜로 누린 봄은 단 하루도 없었다”며 “동학혁명, 3·1운동, 4·19, 5·18, 6월 항쟁, 촛불혁명에 이어 12·3 ‘빛의 혁명’까지 국민의 역사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추천제, 국민사서함, 타운홀미팅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주권자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고, 국민의 뜻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 증명한 자유, 평등, 연대의 민주주의 정신이 세계 시민들에게 희망이자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민주주의 질서를 창조하는 길에 대한민국이 맨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