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필요 사유 소명 부족"…방시혁 구속영장 반려[사사건건]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검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1년 4개월만에 신청한 구속영장을 돌려보낸 건데요. 검찰은 현재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경찰에 되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방 의장은 2019년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PEF)에 지분을 팔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PEF는 2022년 하이브 상장 후 보유 주식을 대량 매각했는데요. 경찰은 방 의장이 PEF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인 1900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한 PEF 설립과 운영 과정에 방 의장이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영장 신청 사실을 공개하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2024년 말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9월부터 방 의장을 다섯 차례 소환 조사하고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지만 수사는 그 이후 진척이 없었습니다.

지난해 12월께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경찰은 이후 법리 검토를 계속 이어왔는데요. 때문에 일각에서는 법리 검토가 5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이 이례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는 최근 주한 미국대사관의 출국금지 해제 요청이 영향을 미친 것이란 분석도 나왔는데요. 주한 미국대사관은 지난 19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서한을 보내 방 의장과 이재상 하이브 최고경영자(CEO), 김현정 부사장이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는데요. 이번 구속영장 반려로 경찰의 수사 역량이 재차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해 9월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