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y Edaily 軍, 해안경계 임무 손 뗀다…2030년께 해경 이관 추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육군이 수행해온 해안 경계 작전 임무를 오는 2030년께 해양경찰에 이관하는 방안을 본격화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력 감소에 대응해 인공지능(AI) 기반 경계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임무 자체를 해경으로 넘기는 ‘이중 구조개편’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모양새다.

1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육군은 제2작전사령부 예하 해안 경계부대를 대상으로 AI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도 일부 전방 일반전초(GOP) 부대에서 AI 영상분석 등 AI 관련 기술 일부가 시범 적용됐지만, 해안 경계 전 영역에 AI 기반 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육군은 현재 개발 중인 AI 해안 경계작전 개념에 대한 시험평가를 거쳐 올해 내 실제 적용할 계획이다. 이후 효과성을 검증해 2020년대 말까지 2작전사령부 예하 전 해안 경계부대로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해안 경계 임무를 해경에 넘긴다는 구상이다. 해경은 2030년부터 2035년까지 군으로부터 해안 경계 임무를 이관받게 될 전망이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최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GOP 병력을 현재 약 2만2000명에서 2040년까지 6000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해안 경계 임무는 해경으로 인계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육군 제23경비여단 1해안경비대대 장병들이 통합 감시상황실에서 해안경계작전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육군은 이미 일부 부대에서 해안 경계작전 체계 개편에 착수했다. 최근 23경비여단 등에서는 기존 중대 단위로 분산돼 있던 감시 병력을 대대급 통합상황실로 집중시키고, 임무를 감시와 타격으로 분리했다. 대대 병력은 감시를 전담하고, 중대 병력은 타격 임무만 수행하도록 재편해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현장에는 드론을 투입해 절벽 등 접근이 어려운 지역까지 감시 범위를 확대했다. 육군은 이러한 체계를 AI 기반으로 고도화해 감시·분석·대응을 자동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AI를 통해 향후 해안 경계의 기본 구조 자체를 바꾼다는 구상이다.

해안경계 임무의 해경 이관 배경에는 구조적인 병력 감소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안 장관은 “2023년 남자 신생아가 11만 8000명 수준으로 복무기간을 고려하면 군 병력 자원은 2040년 약 16만명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인구 절벽이 안보 현실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과거 국방부 역시 병력 감축에 대응해 해안 경계 임무를 해경으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2014년 발표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에서는 2021년까지 해안 경계 임무를 해경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당시에도 육군 병력이 49만8000명에서 38만7000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안 경계 임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 해체와 조직 개편 등으로 추진이 중단되면서 결국 무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