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경찰청, 경찰국 반대 '총경회의' 참석자 인사 회복해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가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과거 경찰국 설치 반대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인사불이익을 회복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22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2시부터 2시간가량 경찰청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과 정치행정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 및 경찰청 간부들이 참석했다.

경찰청 업무보고에서는 경찰청의 주요 업무현안과 함께 소관 공약의 이행방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경찰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경찰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상동기범죄 등 흉악범죄 예방,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로부터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보이스피싱 등 악성 사기범죄 척결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수사의 독립성·공정성을 확보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보고됐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경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것”이라며 “과거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깊은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향후 경찰의 업무방향을 설정하고, 국정과제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경찰국 폐지 및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이 논의됐다.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가 2022년 8월 행정안전부 하 설립한 조직이다. 경찰국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경찰에 대한 정부의 지배를 강화해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로 설립 당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경찰국 설립에 반대하는 ‘총경회의’가 열렸고 이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3개월 징계를 받는 등 보복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

기획·전문위원들은 이날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함을 강조하고, 경찰의 수사 역량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경찰국 폐지 공약 이행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과거 경찰국 설치 반대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인사불이익을 회복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