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신용자 위한 '사잇돌', 전체 대출의 절반 안돼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 지원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 대출’의 최근 4년치 중신용자 공급 비중이 전체의 4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신용자 공급이 확대되면서 중신용자 자금 수요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한 탓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달 중신용자에게 사잇돌 대출이 70%까지 공급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사잇돌대출은 SGI서울보증과 은행 등 금융기관이 협약을 맺고, 신용평점 하위 20~50%에 연 금리 6~10%대로 최대 2000만원을 빌려주는 중금리대출 상품이다.

19일 SGI서울보증보험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보증이 보증한 사잇돌대출은 7조5253억원이었는데, 이중 중신용자인 신용하위 20~50% 차주 대상 공급액은 48.4%(3조6402억원)를 차지했다. 신용 하위 20%인 저신용자에게는 41.2%(3조1006억원), 고신용자에게는 10.4%(7845억원)가 공급됐다. 당초 중신용자를 위한 대출로 도입됐지만 최근엔 중·저신용자에게 비슷한 수준으로 공급된 것이다. 그나마 중신용자 비중은 최근 들어 확대되는 추세다. 2022년 38.4%였던 중신용자 비중은 2023년 41.6%, 2024년 46.2%, 지난해 56.3%까지 상승했다.

이는 사잇돌 대출 공급 과정에서 고신용자와 저신용자 쏠림이 잇따라 나타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사잇돌 대출의 고신용자 비율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2022년 1월부터 신용 하위 차주 30%에게 대출이 70% 공급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이후에는 오히려 저신용자 쏠림이 발생했다. 실제로 2022년과 2023년 사잇돌 대출의 저신용자 비율은 각각 53.5%, 52.1%로 50%가 넘었다. 그러자 당국은 지난해 4월 하위 차주 50%에게 70% 대출을 공급하기로 제도를 다시 손질했다.

그 결과 올 1분기 공급된 사잇돌 대출 8888억원 중 중신용자 비율은 59.6%(5298억원)까지 올랐다. 다만 고신용자 비율이 22.3%(1980억원)으로 저신용자(18.1%·1609억원)보다 높았다. 이에 대해 서울보증 관계자는 “작년 사잇돌 대출 적격 공급 요건이 바뀌면서 저신용자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나머지 30%를 고신용자와 중신용자에게 제공하다가 요건 변경 후 고신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보니 고신용자 비율도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금융당국은 지난 달 사잇돌 대출의 70%를 신용하위 20~50% 차주에 공급하기로 했다. 정책서민금융 대상인 저신용자보다 중신용자에게 사잇돌 대출을 집중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재정 지원과 민간 공급의 역할을 더욱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사잇돌 대출 공급 채널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은행·저축은행 중심인 공급 구조를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까지 넓혀 중신용자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여전업권의 사잇돌대출 상품은 이르면 오는 10월 출시될 전망이다. 작년 사잇돌 대출 전체 공급액(2조9923억원)의 대부분은 저축은행(59%·1조7679억원)과 은행(40%·1조2155억원)이 차지했다. 상호금융은 0.2%(88억원)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