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임금 '유일 하락'한 尹정부…노동생산성도 안 올랐다[노동TALK]

(자료=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물가 수준을 반영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윤석열 정부에서 약 1%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명목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적인 임금 수준이 이만큼 삭감됐다는 의미다. 2000년대 이후 실질임금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윤 정부가 유일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발표한 ‘윤석열 정부 3년:생산성 정체, 실질임금 하락’ 보고서를 보면,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2024년 실질임금 인상률은 -0.98%를 기록했다. 실질임금 인상률은 노무현 정부(2003~2007년)가 2.24%로 가장 높았고, 박근혜 정부(2013~2016년) 2.23%, 문재인 정부(2017~2021년) 2.17%, 이명박 정부(2008~2012년) 0.11% 순으로 나타났다.

윤 정부는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가장 낮았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에서 취업자 수를 나눈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22~2024년 0.48%를 기록했다. 생산성 증가율은 앞선 문재인 정부(1.89%)와 비교하면 약 4분의 1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취업자 1인당 GDP(노동생산성)와 노동자 1인당 보수로 생산성과 실질임금을 비교하는 방식은 국제노동기구(ILO)도 사용한다.

윤 정부는 특히 생산성과 실질임금이 모두 오르지 않은 유일한 정부였다고 김 이사장은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는 실질임금 인상률이 생산성 증가율보다 높았다. 경제 성장보다 임금이 더 많이 올랐다는 의미다. 이명박 정부 땐 생산성이 2.21% 올랐으나 실질임금은 0.11% 인상되는 데 그쳐 ‘임금 없는 성장’을 나타냈다. 노무현 정부는 생산성 증가율(3.53%)이 실질임금 인상률을 웃돌았다. 임금 수준이 경제 성장을 따라가지 못했던 셈이다.

김 이사장은 윤 정부 시절 실질최저임금이 경제성장률에 한참 못 미치는 인상률을 기록한 것에 주목했다. 2022년 경제성장률은 2.7%를 기록했으나 물가 수준을 반영한 최저임금은 -0.04%를 기록했다. 2023년엔 경제성장률과 동일한 1.4% 올랐으며, 2024년엔 경제성장률(2.0%)보다 대폭 낮은 0.2% 오르는 데 그쳤다. 김 이사장은 “박근혜 정부 때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경제성장률을 상회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