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해 첫날 민생예산 3416억원 집행…역대 최대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는 새해 첫날 민생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3416억원 예산을 집행한다고 2일 밝혔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2일 오전 세종 KT&G 임시집무청사에서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는 이날 임기근 기획처 차관 주재로 제1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2026년 집행 준비상황, 새해 첫 집행사업 등을 점검하고 올해 회계연도 개시 첫날 3416억원 규모의 민생 14개 사업을 즉시 집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첫날(2725억원)과 견주면 25% 늘어난 규모다.

새해 시작과 동시에 가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농가 동절기 재해 예방 등을 위해 공백 없는 민생 지원에 나선다는 취지라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임 차관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역할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새해 첫날부터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게 됐다”고 했다.

정부는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1000억원), 산단 근로자 1000원의 아침밥(14억원), 맞춤형 국가장학금(432억원) 등 일상지출 경감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생활밀착형 민생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집행에 나선다. 취약계층 보호 분야에선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지원(176억원), 농식품바우처(21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182억원) 등 소득·고용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생활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한다. 재해 대응 분야는 농작물재해보험(444억원), 농업 재해대책비(128억원) 등 농가의 동절기 작물 피해 충격을 줄이고 회복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에 중심을 뒀다.

특히 산단 근로자 1000원의 아침밥과 노인 일자리 사업은 각각 기업 공모, 일자리 참여자 모집 등 절차를 지난해 말 완료하고 연초부터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농작물재해보험도 농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해 집행 시점을 예년과 달리 새해 첫날로 앞당겼다.

정부는 3주간 집행시스템 비상 대응팀을 가동해 자금이체 오류 등을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올해 예산이 정부 조직 개편 등을 이유로 지체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집행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새해 첫날 실적이 올해 집행 성과를 좌우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부처는 예산 집행을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