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미-EU 무역협정 승인 보류…"추가 관세는 협정 위반"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유럽의회가 지난해 7월 미국과 합의한 무역협정 승인을 보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관세’ 위협에 맞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사진=AFP)

21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회(INTA) 의장인 베른트 랑게 의원은 이날 성명에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국가들에 10~25%의 관세를 부과하려는 최근의 계획은 미국-유럽연합(EU) 무역협정에 위배된다”며 다음주 예정된 무역협정에 대한 공식 승인과 이행 작업을 무기한 보류한다고 밝혔다.

EU는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이 EU산 제품에 부과한 상호관세 30％를 15％로 낮추는 대신 6000억달러(약 880조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에 다음달 1일부터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관련 합의에 진전이 없으면 6월 1일부터는 이를 25%로 높이겠다고 경고했다. EU 회원국 6개국이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 것은 무역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랑게 의원은 비판했다.

그는 “미국은 EU 회원국 영토와 주권을 위협하고 관세를 강압적 수단으로 사용해 무역관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고 있다. 그린란드와 덴마크, 유럽 동맹국들을 상대로 관세 위협을 포함한 압박이 계속되고 확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협정 관련 작업을 멈출 수밖에 없다”며 “미국이 대립이 아닌 협력의 길로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협정을 진전시키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랑게 의원은 그린란드 관련 즉각적인 협상을 촉구한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설을 언급하며 “그는 입장을 바꾸지 않은 것 같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그린란드를 미국의 일부로 만들고 싶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회는 미국을 상대로 하는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명 ‘무역바주카포’로 불리는 ACI는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에 서비스·외국인 직접투자·금융 시장·공공 조달·지식재산권 등의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다.

유럽 측은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결렬될 것에 대비해 마련한 930억유로(약 160조원) 규모 보복관세로 맞대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지난해 EU에 대한 관세를 신속하게 인하했음에도 EU는 합의에 따른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며 “유럽 의회의 이번 조치는 추가적인 지연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EU는 협정 범위를 넘어서는 여러 외교 및 경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미국이 중요하지만 서로 관련 없는 문제들을 분리해서 다룰 수 있다면, EU도 이를 합의 불이행의 구실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