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국민제안창구 개설…불합리 관행·제도 개선 추진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질병관리청이 질병관리 분야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국민제안창구를 열고 본격적인 제도 정상화 작업에 착수한다.

질병관리청 전경(사진=질병관리청)

질병청은 20일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안창구를 개설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편 사항과 비효율적인 제도 개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국가 전반의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 중인 정상화 과제 발굴 정책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질병청은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희귀질환 단체, 민간 전문가, 국민소통단 등 민간 인사를 과반수로 참여시켜 현장성과 객관성을 높일 방침이다.

국민은 질병관리청 업무와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에 대해 전화, 이메일, 우편, 온라인 게시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다. 익명 제안도 가능하며, 제안 과정에서 불이익 우려가 없도록 민원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직자가 1차 접수 창구를 맡는다.

질병청은 국민 제안과 내부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해 과제를 1차 선별한 뒤, 공직자와 민간 전문가, 국민소통단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토론회를 거쳐 최종 추진 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과제 가운데 내부 지침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항은 올해 상반기 내 처리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국민 건강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국민이 느끼는 불편과 불합리함을 외면하지 않겠다”며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작은 불편 하나라도 소중히 살펴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