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감액 피하려 위장이혼까지…기초연금 제도 바꿔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기초연금 제도와 관련해 “부부가 해로 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국립 3·15 민주 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체 자살률,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월수입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이 전혀 없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대로 두고 향후 증액분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한가요”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부부라서 깎였던 기초연금, 확 달라진다...어떻게?’란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7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적용하던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연금액을 20%씩 감액하던 ‘부부 감액 제도’를 취약계층 중심으로 우선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