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출범…회생법원 패스트트랙 태운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센터’가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로 개편돼 개인회생·파산 등의 채무조정 지원 기능을 더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해 오던 ‘재기지원센터’를 개편해 기존 폐업 및 재창업·재취업 지원 기능에서 채무 조정 지원 기능까지 역할을 확대했다.

금융·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산·채무 현황에 맞는 변제계획 수립을 돕고 채무조정에 필요한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제출까지의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를 통해 채무조정에 돌입하면 서울회생법원 전담재판부(패스트트랙)에 배정돼 신속 심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20일 소상공인이 채무조정을 신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과 ‘소상공인 채무조정 전담재판부 신설에 관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바 있다.

오 장관은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단순한 행정 공간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이라며 “정부는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채무조정을 신속히 완료하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발판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소식에 이어 진행된 정책간담회에서는 채무조정을 실제로 경험한 소상공인들이 경험을 공유했다. 아울러 파산관재인 비용, 신청절차의 복잡성, 전문가 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제시했다.

오 장관은 “지속되는 고금리·고물가 상황 속 채무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실질적인 채무조정과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법원, 민간 전문가 등과 협업을 강화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정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소식에는 오 장관을 비롯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 서울회생법원 협약 담당자, 채무조정을 경험한 소상공인 등이 참석해 현판 제막식과 간담회를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