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과 고위공무원 연봉 연동"…이준석, 미국식 연동보수제 공약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고위공무원 연봉을 연동하는 공약을 22일 발표했다. 차관급 고위직부터 국정성과에 책임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 후보는 22호 공약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식 성과 연동 보수제’ 도입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 정무직 고위공무원들은 정책성과나 경제지표와 무관하게 고정된 연봉을 지급받는다.

미국에서는 Senior Executive Service(SES) 등 고위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동 보수제(Pay-for-Performance)’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성과 중심의 책임 행정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이를 벤치마킹해 대통령, 장·차관, 대통령실 1·2급 이상 고위직의 연봉을 실질GDP 성장률과 연계하는 ‘미국식 성과 연동 보수제’ 를 발표했다.

미국식 성과 연동 보수제는 총 연봉은 고정급 50%, 성과급 50%로 구성된다. 고정급은 변동 없이 지급하고 이중 나머지 50%의 성과급만 연동 대상이다.

성과급을 대상으로 실질 GDP 성장률을 구간별로 반영, 기준 연봉의 20% 삭감에서부터 연봉동결, 그리고 최대30% 증액까지 ‘고위공직자 보수연동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자고 개혁신당은 제안했다.

구간은 GDP 성장률 0~1%는 동결, 1~3%는 1~2% 수준 인상, 3% 이상 성장시에는 성장률에 따라 성과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개혁신당은 “성과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는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가 국민경제의 흐름과 정책성과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위공직자의 책임행정 구현, 국민 신뢰 회복,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수 인재의 공직 유입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