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파모 평가 논란에 입연 배경훈 부총리 "기술적 주권 만큼은 확보돼야"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은 100% 자체 기술만을 요구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가 통제하고 개선할 수 있는 핵심 역량, 즉 기술적 주권만큼은 확보돼야 합니다. 이번 평가는 그 원칙을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사전에 합의된 실행계획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일 페이스북에 게재한 ‘1년 전 딥시크-R1의 등장, 그 후 K-AI’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5년 1월 20일 딥시크-R1의 등장은 전 세계 AI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다. 저사양 칩으로 최고 수준의 성능을 구현하며 빅테크 중심 구조에 균열을 냈고, 글로벌 시장의 평가와 산업 지형까지 흔들었다”라며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분명한 문제의식을 던졌다”라고 운을뗐다.

이어 “당시 대한민국은 자체 추론(Reasoning) 모델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었고, 핵심 기술을 외부에 의존하는 구조에 대한 우려가 컸다”라며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중심이 되고 정부가 책임지고 뒷받침하자는 각오로 출발한 것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최근 독파모 사업과 관련한 평가상의 오류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배 부총리는 “지난주 독파모 1차년도 결과가 발표됐다. 5개 기업 중 3개 기업이 2단계에 진입했고, 일부 기업은 이번 단계에서 멈추게 됐다”라며 “탈락의 아픔을 겪은 기업들, 그리고 재선발 과정에 대한 현장의 여러 우려 섞인 목소리 역시 주무 장관으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평가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의견, 오픈소스 활용을 보다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라며 “기업 현장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런 문제의식에 충분히 공감을 한다. 다만 ‘국가대표 AI’를 목표로 하는 사업인 만큼, 기준은 분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탈락한 기업들 역시 대한민국 AI 역량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추가적인 AI 생태계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선정된 모델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주목할 만한 AI’로 등재되는 성과를 통해 가능성은 이미 확인했다”라며 “이번 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기업들 역시, 그동안 축적한 기술과 경험은 대한민국 AI 역량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언급했다.

배 부총리는 “독파모 사업은 2000억 원 규모지만, 이외에도 올해 정부의 AI 전략은 10조 원 수준의 생태계 전략으로 확장되고 있다”라며 “이제는 자체 AI 모델 개발만 논의할 때가 아니라 에이전틱 AI 시대에 맞게 서비스와 산업이 실제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고 성공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