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위믹스 상폐 결정, 투자자만 문제 아냐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사진=이데일리DB)

“흉악한 범죄자도 공정한 재판을 받고 형을 선고받는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정당한 절차나 설명 없이 폐쇄적인 회의와 공지 몇 줄로 무너졌다.” 위믹스 투자자들이 직접 작성해 국회와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의 일부다. 지난 2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가 발행사의 신뢰성과 보안 문제를 이유로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하면서 3000여 명에 이르는 투자자들도 집단적 행동에 나섰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본질적으로 투자자에게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단순한 투자 실패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구조적으로 거래소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 탓에 사소한 결정을 둘러싼 불신과 논란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증권시장에서는 거래소, 예탁결제원, 심사기관이 기능적으로 분리돼 있으며 외부 심사를 통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한다. 반면 가상자산 시장은 상장부터 폐지까지 DAXA와 개별 거래소가 주도한다. 위믹스의 경우도 명확한 상장폐지 기준이 공유되지 않았고, DAXA는 “최종 결정은 회원사 몫”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투자자들의 불만은 여기에 있다. 어떤 주체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고, 과거 유사한 해킹 피해를 입은 갈라(GALA), 로닌(Ronin), 수이(Sui) 등 해외 코인들은 여전히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까지 불거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상장 및 폐지 절차 전반에 대해 제도적 기준 마련과 공공 감독 체계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그렇지 않으면 블록체인 산업은 신뢰를 잃고, 국산 프로젝트들은 시장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상장폐지 심사처럼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공공기관이 담당해야 한다. 다행인것은 현재 국회에서 준비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선 대통령 직속으로 디지털(가상) 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시감독을 거래소에서 기구로 이관하는 방안들이 담긴다는 점이다. 새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투자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