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22…정부 "검·경 동원 선거 불법행위 무관용"(종합)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이뤄지는 가운데 정부가 공정한 선거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선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기조로 수사하겠단 엄포도 놨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번 담화문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5월 12일~6월 2일)이 시작됨에 따라,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당부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담화문을 통해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직무대행은 “후보자들이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펼친다”며 “정부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행위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만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단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금품수수 △불법단체동원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일벌백계하겠단 엄포도 놨다.

아울러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하겠단 입장이다.

정부는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 폭력집회,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수사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여기에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선거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용납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불법과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부는 모든 국민이 빠짐없이 투표에 참석해달라고 당부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직무대행은 “대한민국의 향후 5년, 나아가 미래의 방향이 결정된다”며 “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