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46% "비핵 3원칙 견지해야"…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75%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이 일본 정부가 수십 년간 지켜온 ‘비핵 3원칙’ 재검토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인 절반 가까이가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AFP)

1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TV도쿄와 함께 지난달 28∼30일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비핵 3원칙 재검토와 관련해 응답자 46%가 ‘견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반입 금지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은 39%를 기록했다.

집권 자민당 지지층 중 비핵 3원칙 견지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약 40%였으나, 제1야당 입헌민주당 지지층은 약 70%를 기록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으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표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고려해 반입 금지 규정을 바꾸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6일 여야 당수 토론에서도 비핵 3원칙에 대해 “정책상 방침으로 견지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이를 고수하겠다고 명확히 언급하지 않아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일 갈등의 요인이 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가 55%, ‘적절하지 않다’가 30%로 나타났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내각 지지율은 전달 대비 1%포인트 상승한 7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자민당 지지율은 지난달과 비교해 5%포인트 오른 41%로 집계됐다. 야당 중에 지지율이 가장 높은 정당은 우익 성향 참정당으로 7%를 기록, 자민당과 격차가 컸다.

경제 대책의 고물가 억제 효과에 대해 35%는 ‘유효할 것’, 40%는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다만 젊은 세대는 높은 평가를 했다. 18~39세 사이는 42%, 40·50대 중 37%, 60세 이상에서는 32%가 포괄적 경제 조치가 높은 물가의 영향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다카이치 정부는 지난달 28일 고물가 문제 해결 등 종합 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추가경졍예산안을 각의에서 승인했다. 일반 계정 총액은 18조3000엔에 달해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이후 최대 규모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