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고유가 지원금 지급…나는 받을 수 있을까?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오는 18일부터 국민 70%를 대상으로 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지급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25만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서울 시내 한 주민센터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현수막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수도권 주민은 10만원, 비수도권 주민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을 받는다. 전체 지급 대상자는 약 3600만명이다.

이번 2차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이다. 정부는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에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지난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가린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경제공동체로 보고 동일 가구로 판단한다.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로 보지만, 부부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 3인 가구는 26만원, 4인 가구는 32만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2인 가구 12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맞벌이 등 소득원이 여럿인 가구는 불리하지 않도록 외벌이 가구보다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컨대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가구 기준인 32만원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인 39만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이 된다.

다만 고액 자산가는 제외된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가구원 모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이 기준에 따라 약 250만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면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도 받을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에서만 쓸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와 세종·제주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 등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된다. 주유소는 연매출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남은 금액은 소멸된다.

정부는 지급 과정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와 준비 상황도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선불카드 물량 확보, 마을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홍보, 민원 대응 체계 등을 당부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위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한다.

스미싱 피해 방지도 강조했다.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URL 링크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을 방침이다. 행안부는 “2차 지급도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사전 점검과 홍보, 민원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