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신중해야…제도정비는 必"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도입은 환율, 통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 정비는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9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디지털자산 전문가 패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달러’로 선언하며 글로벌 금융질서가 급격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트럼프 2.0 시대, 미국의 디지털자산 정책 변화는 금융 패러다임의 근본적 재편을 의미한다”며 “디지털자산이 시장에 폭넓게 침투할 경우, 한국은 디지털 금융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의 전략 자산화 △CBDC의 전면 금지 △달러기반스테이블코인의 활성화 및 국제 결제 수단화 등 디지털자산 관련 3대 정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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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석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2025 트럼프 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 변화와 영향’ 발표를 통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결제 수단으로 자리잡게 되면, 원·달러 환율 결정 메커니즘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내 통화수요 감소 및 외화수요 증가로 원·달러 환율이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증분석에 따르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량이 급격히 확대(240만개)되면, 원·달러 환율이 약 10% 상승하고 코스피도 급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미국 달러화와 일대일로 연동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국제 결제 수단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럴 경우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선호가 커지게 되면 원화 결제 비중은 줄어들고 한국은행의 통화량 관리·외환시장 개입 효과가 약화할 우려도 있다는 의견이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빠른 자본 이동성과 탈중앙화 구조는 위기 발생시 대규모 자본유출을 촉진시키며, 과거 금융·외환위기와는 다른 양상으로 위기가 전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효봉 태평양 변호사는 ‘미국의 디지털자산 법안 주요 내용과 국내 2단계 입법 방향’ 발표를 통해 “미국은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 정비를 올해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고 유럽연합(EU)도 이미 ‘MiCA’를 시행 중”이라며 “한국도 글로벌 추세에 맞춰 2단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MiCA는 EU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중인 가상자산규제법안이다.

한국은 실질적으로 2017년 ‘가상통화 정부 긴급대책’ 이후 최소한의 입법만 이루어진 상태다.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포괄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글로벌 규제 현황을 고려할 때 한국의 금가분리 정책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 법인과 외국인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 허용, 거래소 1사 1은행제 완화 등 시장 친화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은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글로벌 수준의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강태수 카이스트 초빙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은 지급·결제에서 기존 시스템 대비 강점이 있지만, 통제의 어려움과 통화·외환정책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은행과 정부당국이 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상호보완적 활용안을 마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