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러 '대북제재 중단' 성명에…"국제평화 규범 준수해야"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을 비판했다.

12일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러시아의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공감대를 이루는 합의사항”이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 평화 준수와 국제 규범을 지키는 데 더욱 큰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간) 정상회담 후 ‘새 시대 포괄적 파트너십과 전략적 상호작용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공동성명에는 “양국은 정치·외교적 수단으로만 한반도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전면 추진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관련국들이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강압적 조치와 무력 압박, 동북아지역 군사화 정책과 대결을 유발하는 정책을 포기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줄이고 무력·군사 충돌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실질적 조처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은 주권에 대한 상호 존중과 관련국들의 국익에 대한 균형 잡힌 고려”라며 “양국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과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 평화와 안정에 건설적으로 기여할 준비가 됐다”는 내용도 담겼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