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협의, 대선 결과 따라 속도 차이나나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한미 통상 협상에 대해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하면서 대선 결과에 따라 협상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협상을 빠르게 타결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취임 직후 바로 정상회담을 개최해 협상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국회사진취재단]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문수, 민주노동당 권영국, 개혁신당 이준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우리나라 대표단은 이번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무역대표부(USTR)와 기술(실무)협의를 진행한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지난 16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제주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만나 통상 협의 의제를 6개 분야로 좁혔다.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다.

양국은 이번 기술협의에서 안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다음달 중순께 각료급 회의를 열어 협의 직전 단계까지 나아가겠다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다만 6월 3일 대선이 예정된 만큼 결과에 따라 다소 변화는 발생할 수 있다. ‘신중론’과 ‘속도전’으로 나뉠 전망이다.

이재명 후보는 전날 1차 TV토론에서 한미 통상 협의와 관련해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익”이라며 “우리가 나서서 협상을 조기 타결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 협상에서 미국도 압도적 우위에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인다”며 “지금 부과한 관세를 100% 그대로 유지하긴 어려울 것이고, 협상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 본다.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속도전을 펼쳐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려는 입장이다. 한미동맹 강화 기조를 바탕으로 미국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들어주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이다.

김 후보는 TV토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저는 가장 우호적인 관계, 여러 가지 신뢰적 관계가 형성돼 있다”며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당선되면 한미 정상회담을 바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경우 한미동맹은 외교의 근간이라면서도, 협력 가능한 모든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바 있다.

일단 정부는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오는 7월 8일까지 양국이 합의할 수 있는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만드는 데 목표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통상당국은 현재 진행되는 협의가 새 정부에서도 마찰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유력 대선 후보 측과도 소통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경제안보전략간담회에서 “7월 패키지 도출을 목표로 국익 최우선과 상호호혜 원칙에 따라 차분하고 진지하게 미국과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대미 협의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부와 관계부처가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7월 8일을 넘겨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영국과 중국 등 협상을 마치는 나라가 있는 가운데, 7월 8일을 넘긴다면 치명적일 수 있다”며 “그때까지 협상을 마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도 협상단과 소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TV 토론 발언과 별개로 현 정부와 연속성은 있어 보인다”며 “후보별로 대선을 기준으로 협상 속도에 대한 차이를 보인다면 의미가 크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