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만난 보험업계 “유병자 가명데이터 활용·요양시설 임차 규제 완화”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집권여당 국민의힘을 만난 보험업계가 유병자 가명정보 활용, 요양시설 토지소유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보험업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난임시술·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는 출산보험을 적극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보험업계 건의사항을 반영해 필요한 부분은 입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민의힘-보험업계 현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보험업계가 건강보험공단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유병자·병약자를 위한 여러가지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상품 개발도 필요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그 부분은 건보공단과 협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보험개혁회의 결과 보험사들도 요양산업에 진출할 길이 열린 가운데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보험업계의 건의가 있었다. 김 의장은 “연로하신 분들을 위한 요양시설의 경우 현행 규정상 토지건물 소유권자한테만 요양시설 설립·운영이 허용되는데, 장기간 임차할 수 있는 사업자도 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다”고 전했다.

여당과 보험업계는 저출생극복 차원에서 출산보험 활성화에 뜻을 모았다. 보험업계는 난임시술, 산후조리 비용과 같은 출산보험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고 여당에서도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강민국 의원, 정무위 소속 이헌승·김재섭 의원이 참석했다. 보험업계에서는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여승주 한화생명 부회장, 김재식 미래에셋생명 부회장, 백송호 삼성화재 부사장, 이명순 SGI서울보증 대표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철주 생보협회장은 “생보업계는 본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한편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실버 요양산업 진출 등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보험청구권 신탁 규제 완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등 소비자 신뢰 제고와 손익 증진 등을 위한 여러가지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여당 측에 “당면한 어려움을 기회로 전환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보험산업 혁신·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험·제도적 지원도 매우 절실하다”며 “생보사가 국민 곁의 든든한 금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입법적 지원과 아낌없는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병래 손보협회장은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 자동차사고 경상환자 제도개선과 관련 후속조치에 대한 여당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병래 회장은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된 세부시행 방안 마련, 법규 개정까지 잘 마무리되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최근 발표된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방안 및 자동차 보험 경상환자 제도개선방안은 우리 국민생활에 밀접한 과제인 만큼 후속조치가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 의료계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며 여당에서도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먼저 저희 보험업계에서 더 노력을 해야겠지만 의료계가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전국민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헤택을 온전히 체감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손보업계는 국민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회·정책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보험 업계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보험업계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김상훈 정책위의장, 강민국 정무위 간사, 이헌승 의원,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2025.3.19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