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 금융안전감독위 기조 '규제 완화'로 전환 추진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는 과도한 금융규제를 손보기 위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설립된 미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의 초점을 금융 규제 완화로 옮기겠다고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FSOC 연례 보고서와 함께 공개한 서한에서 조직개편 추진 계획을 공개하며 “불필요한 규제가 경제 성장을 제약하고 있으며 빠른 경제 성장이야말로 금융 안정성을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사진=AFP)

서한에 따르면 FSOC 의장을 맡고 있는 베선트 장관은 FSOC에 △시장 회복력 △가계 재정 회복력 △금융 시스템 보호를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가능성 △사이버 공격 대비 등을 다룰 실무 그룹 구성을 지시했다.

FSOC는 연방정부 내 주요 금융 규제기관 수장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위협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FSOC의 초점이 규제 완화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규제를 줄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인 정책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새로 구성되는 시장 회복력 실무그룹은 미 국채 시장을 포함한 주요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특정 규제가 이들 핵심 시장을 왜곡하거나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가계 회복력 실무그룹은 신용 접근성, 주택시장 동향 등 가계 재정에 대한 잠재적 스트레스 요인을 모니터링한다.

AI 실무그룹은 인공지능이 금융 시스템의 회복력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를 살피는 동시에, 새로운 기술이 금융 안정성에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 당국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도 논의하고, 금융 부문에서 AI 도입을 가로막는 ‘규제상의 장애물’에 대한 의견 수렴에도 나선다.

베선트 장관은 “FSOC는 앞으로 규제 당국들과 협력해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고 경제 성장을 저해함으로써 금융 안정을 훼손할 수 있는 규제를 식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규제 완화 기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제 성장률 제고에 속도를 내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를 방문해 식료품과 주거비 등 생활비 부담을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지금은 물가가 내려가고 있으며 자신의 경제 정책 성과는 ‘A+++++’라고 자화자찬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고물가 장기화와 둔화되는 고용 시장 속에서 체감 경기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민심이 확산되자, 생활비·물가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유권자들의 불만은 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 선거와 뉴욕시장 선거 등 최근 주요 선거에서 민주당이 잇따라 승리하는 결과로 이어지며, 공화당의 선거 기반 약화를 초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흐름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경제 메시지를 수정해야 한다는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