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룸살롱 접대" 주장하며 직접증거 못낸 민주

[이데일리 한광범 김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관련자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증거’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판사의 룸살롱 자체가 문제라며 접대 여부는 법원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내란종식헌정수호추진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증거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내란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은 증거라며 공개한 사진. (사진=더불어민주당)

공개한 사진은 지 부장판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지인 2명과 함께 찍은 사진이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와 함께 기념사진 찍듯 촬영된 사진”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변인은 사진이 촬영된 장소가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했던 ‘지 부장판사 접대 룸살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부 인테리어 패턴까지 확인했다. 소품과 제공되는 음료까지 심지어 똑같았다. 룸살롱 주인도 동일하다”며 “같은 자리에서 간판만 바뀌었고 같은 업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종면 “제보자 주장 따르면, 여성 종업원도 있었다” 주장

노 대변인은 “사진에는 여성 종업원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제보자에 따르면 고가의 술을 여성 종업원과 함께 즐겼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함께 사진을 찍은 2명에 대해 “직무 관련자로 강하게 의심되는 분들”이라며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룸살롱’의 홀 사진이라며 추가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은 지 부장판사와는 관계없는 해당 업소 홀 전경을 찍은 사진이라고 노 대변인은 설명했다.

노 대변인은 “여성 종업원들과 남성이 한 테이블에서 동석한다. 이곳은 원래 이런 곳이다. 이런 업태로 영업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사진 속 여성들을 ‘롬살롱 여성 종업원’으로 명시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내란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은 증거라며 공개한 사진. 해당 룸살롱의 홀 모습이라고 민주당은 주장하며 사진 속 모습을 ‘여성 종업원들의 남성 테이블 합석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그러면서 “저희가 (지 부장판사) 업소 출입을 주장하는 의혹 제기하는 일수가 여럿”이라며 “날짜를 특정한 건 대법원에 통보 예정이고, 추가 확인되는 대로 추가로 통보할 것이다. 형사고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이날 지 부장판사의 해명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 공판 시작 전 민주당의 자신에 대한 ‘룸살롱 접대’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지 부장판사는 “평소 삼겹살에 소맥을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 의혹제기 내용 사실 아니다”며 “그런 곳에 가서 접대받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 무엇보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 소백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중요 재판 진행 중인 현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 의혹 제기 통한 외부자극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하나하나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 미칠 수 있다”고 민주당의 무차별적 의혹제기를 비판했다.

민주 “지귀연 거짓말…새 핵심 부상” 주장 더해

노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지 부장판사는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드시나. 사진이 있는데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판사에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지 판사가 스스로 법대에서 내려오겠지, 사법부 스스로 문제 바로잡겠지란 기대가 허무하게 깨졌다”며 “민주당은 사법부 감찰에 사진 등 협조하려 했지만 지 판사의 거짓말 때문에 (이번) 사진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접대를 받은 룸살롱 모습’이라며 공개한 사진. (사진=더불어민주당)

하지만 지인들과 찍은 사진으로 추정되는 해당 사진만으로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이 입증되기는 어렵다.

노 대변인은 접대를 한 ‘직무 관련자’에 대한 신원 공개, 당시 구체적 결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 사안은 사법부가 직접 밝히길 요구한다”며 “사법부의 대응과 지 판사의 추가 입장을 보고 (관련 자료의) 추가 공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접대의 핵심 증거가 있느냐’는 추가 질의에 대해 “접대 여부는 수사나 대법원 감찰이 제대로 진행되면 안 밝혀질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안 핵심이 접대인 것은 맞다. 그런데 오늘부로 현직 판사의 거짓말이 새 핵심으로 부상했다”고 강조했다. 또 지 부장판사의 해명을 “이곳에 아예 출입 안 했다는 뜻”이라고 규정하며 “대국민상대로 거짓말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 일단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1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증거라며 사진 3장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해당 업소가 갔을 경우 그 자체로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법관윤리강령, 청탁금지법 관련 조건은 법관이면 알고 있다. 여기 들어간 자체가 문제”라며 “같이 사진 찍은 동석자들이 최소한 법조계 관계자들이라면 상시적, 일반적 직무관련성 인정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지 판사가 접대를 받았는지에 대해 민주당이) 입증을 지금 안 하겠다는 것이다. 그 부분은 사법부에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그 이후 상황은 그때 가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사진을 찍은 2명의 신분에 대해선 “법조계 관계자가 맞다”며 “(구체적 신원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