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경찰 수사, 경호처·국무위원 남았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경찰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는 한편,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해 추가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 이미지(사진=손의연 기자)

31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단이 입건한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는 52명이다. 특수단은 이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모 대령,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군 관계자 8명과 경찰관 2명 등 10명을 공수처로 이첩했으며, 1명을 군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남은 피의자들 및 고발 사건들을 들여다보고 있다. 우선 경호처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경호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당시 이를 방해하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경호처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총기 사용 지시’ 등 의혹에도 휩싸였다. 경찰은 경호처 직원들의 진술을 추가적으로 확보한 이후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앞서 검찰은 증거가 수집됐단 이유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한 바 있다. 이후에도 특수단은 채증을 통해 경호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전 이뤄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남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국무위원 일부가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했다’ ‘계엄 지시 사항이 담긴 쪽지 6~7쪽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계엄에 적극 동조한 이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150여명의 대규모 인원을 꾸려 △비상계엄 발령 관련 의사결정 과정 △국회 및 선관위 피해상황 △경찰 조치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여 왔다.

우선 ‘셀프 수사’와 관련한 의혹의 시선이 몰렸던 만큼 경찰 수뇌부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며 우려를 불식시켰다. 특수단은 전현직 군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빠른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참석자들을 밝혀내며 이들이 모의한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며 계엄 준비 단계의 실체 파악에 주력했다.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을 기획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도 이 과정에서 확보했다.

다만 특수단은 윤 대통령 관련 수사에서는 지속적으로 난관에 부딪혔다. 경호처가 군사상·공무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실과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압수수색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주도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하면서 비판 여론에 휩싸이기도 했다. 특수단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흔들기에 나서며, 현장엔 대규모 인원을 투입해 유혈사태 없이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