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수, 외교·대북 대선공약 비교해보니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외교 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두 후보 모두 트럼프 2기를 맞아 국제 통상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공통점을 강조했다.

다만 이재명 후보는 국익과 실용을 바탕으로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강과의 외교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 하에 남북관계 복원을 내세웠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간첩법 개정과 북핵 억제력 강화를 내세우며 윤석열 정부와 연속적인 흐름을 강조했다.

12일 민주당이 내놓은 이재명 후보의 ‘21대 대선 10대 공약 발표’ 자료를 보면, 이 후보는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경제외교를 추진하는 동시에, 유럽연합(EU)이나 주변 4강과의 외교 강화를 강조했다.

이 후보 측은 “주요 20개국(G20)이나 주요 7개국(G7) 등을 통해 글로벌 현안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성공적인 경주 APEC 개최를 통해 외교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위상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자외교를 강조하며 실용성에도 초점을 맞췄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조금 더 ‘미국’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췄다. 취임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다자외교나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의 관계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김 후보는 지난 정부에 무산됐던 간첩법 개정을 다시 시도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한’으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뿐만 아니라 군사상의 기밀 외에도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내세웠다.

대북정책도 두 후보는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북한 핵 위협의 단계적 감축 및 비핵·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달성을 강조하며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전권 환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한반도 긴장 완화보다는 국가안보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북핵 억제력을 강화해 국민 안심을 높이는 가운데, 미국과의 신뢰관계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미국의 전략자산을 상시 주둔하는 수준으로 전개하고, 한미 방위조약에 ‘핵 공격 보호조항’을 추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용도 범위 내에서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해 핵 잠재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사이버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화이트 해커 1만명 양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오른쪽)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합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