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尹정부 3년, 퇴행의 시간…비상계엄, 퇴행 결정판"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남북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본청에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퇴행의 결정판이었다”며 윤석열정부 3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27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서 “(윤석열 정부 3년간) 김대중·노무현·문재인정부가 국민과 함께 공들여 이룩한 탑이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화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시대착오적 일이 대명천지에 벌어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수십 년 전 군부독재 시대에나 있었던 어둠의 역사가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재현되는 것을 보고 세계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심하면 언제든지 역사를 거스르는 퇴행적 시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늘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있어야 역사의 반동을 막고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새삼 절감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반헌법적 비상계엄이 남긴 상처와 후유증은 매우 깊다. 무엇보다도 가짜뉴스와 그릇된 신념과 망상에 기초한 증오와 혐오, 극단의 정치가 국민통합을 해치고,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정상과 몰상식이 판을 치며 민주주의를 근본에서부터 흔들고 있는 현실을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극복해 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통합과 상생, 연대와 협치의 정치도 이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3년, 반동과 퇴행의 시간…국격 무너져”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3년을 ‘퇴행의 시간’으로 평가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해야 하는 나날이었다”며 “2차 세계 대전 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승격한 유일한 나라, 지난 8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라는 국민적 자부심이 무너졌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눈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자긍심은 사라지고 추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탄식과 우려가 커져만 갔다”며 “전임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더욱 참담하고 무거웠다”고 토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3년은 그야말로 반동과 퇴행의 시간이었다”며 “모든 분야에서 멈춰 서고 뒷걸음질 쳤다. 대한민국 국격은 무너져 내렸고, 국민의 삶은 힘겨워졌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4·27 남북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본청에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그는 윤석열정부 내에서의 지속적인 경기침체를 언급하며 “이토록 경제가 어려운 데도 국가재정은 제 역할을 못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회피했고 오히려 막대한 세수 결손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라 곳간이 비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와 서민들의 민생과 복지를 위한 정부 역할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와 무책임한 부자 감세에 기인한 것으로, 세수 기반이 허물어지고 우리 경제의 대응력을 약화시킨 후과를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떠안게 됐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정부, 역대 보수정권 남긴 퇴행·무능 바로잡아와”

그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를 지탱해 내 OECD 주요국 가운데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했던 전임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비난하면서 거꾸로 간 결과”라고 꼬집었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 역시 지난 3년간 크게 후퇴했다”며 영국 이코노미스트 부설 연구기관이 한국을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를 낮춘 점 등을 지적했다.

그는 “역사는 때로는 후퇴하지만 결국 전진한다고 믿는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경탄하는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바탕으로 새롭게 시작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지난 3년간 퇴행의 시간이었다고 해도,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대한민국의 국력과 위상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위대한 국민’이 있다. IMF 위기극복에서, 촛불혁명에서, 코로나 대유행의 극복에서, 그리고 최근의 빛의 혁명까지, 언제나 깨어있는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며 대한민국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힘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는 반복한다는 말이 있다. 돌이켜보면 역대 민주당 정부는 역대 보수정권이 남긴 퇴행과 무능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다시 전진시켜내는 것이 운명처럼 됐다”며 “새 정부가 국민과 함께 훼손된 대한민국의 국격을 회복하고, 더욱 유능하게 자랑스런 나라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