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날 기념 박성재 장관 "법 집행, 공정·신중해야"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4월 25일 ‘법의 날’을 기념해 “‘법을 이용한 지배’로 형식적인 법치주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 집행과 제도의 운영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 실질적인 법치주의가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5일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법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제62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박 장관은 “법은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합리적인 논의와 토론을 바탕으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합의”라며 “모든 국가기관이 이러한 합의에 기속될 때 비로소 ‘법을 이용한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가 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는 주권자인 국민과의 합의인 법을 토대로 정책을 구현함으로써 실질적인 ‘법의 지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아동 대상 강력범죄나 전세사기와 같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에 유관기관 간 원팀으로 대응해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겠다”며 “수사·재판의 신속·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 전면적으로 형사절차의 전자화를 정착시키고 선진적인 법질서 인프라를 구축해 국민들의 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보호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사회적 약자가 ‘실질적인 법 앞의 평등’을 보장받도록 노력하겠다”며 “범죄 피해자들이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한 번에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법을 통한 사회적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법은 상호존중과 관용의 태도 아래 분쟁을 해결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게 하는 중요한 도구”라며 “우리 사회의 안정과 법치확립’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 장관과 이재헌 대한변호사협회 선임부회장,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16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 장관은 법치주의 확립,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에게 훈장(7명), 근정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3명)을 수여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검찰공무원 퇴임 후 변호사로서 무료법률봉사, 후진양성, 사회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모범적인 법조인상을 구현하는 데 기여한 최경원 변호사가 수상했다.

국민훈장 동백장은 보호관찰자 원호, 독거노인 생활보조금 지급, 장애인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김숙정 보호관찰위원과 범죄피해자 회복프로그램 개발, 사각지대 피해자 장학금 등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실질적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 애쓴 장병천 진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부이사장이 수상했다.

대형금융증권범죄, 지역토착 세무비리, 폐기물 불법배출 등 주요 사건 실무업무를 총괄함으로써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수사역량 강화 및 신뢰도 제고에 기여한 신응석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이 황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홍조근정훈장은 피의자 인권보호 개선 및 수사업무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 이승영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법무서비스 향상과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서정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검사, 법원 구성원 직무능력 강화 및 사법행정 발전에 기여한 전요안 수원지방법원 법원부이사관 등 3명이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