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 "파나마운하서 중국계 사업자 퇴출" 거듭 압박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주파나마 미국 대사가 파나마운하 운영에서 중국계 사업자를 퇴출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케빈 마리노 카브레라 주파나마 미국 대사. (사진=AFP)

7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케빈 마리노 카브레라 주파나마 미국 대사는 이날 콜론 항만을 방문해 중국계 홍콩 CK 허치슨을 “공산당 기업이자 부적격 사업자”라며 “파나마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회사가 더이상 파나마운하 항만을 운영하지 않게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년 넘게 파나마운하 양 끝단의 주요 항만을 운영 중인 CK 허치슨의 자회사 파나마 포트 컴퍼니(PPC)를 퇴출해야 한다고 압박한 것이다. 앞서 그는 지난 5월 신임 대사로 부임한 직후에도 “중국은 파나마에 좋은 동맹이 아니다. 파나마운하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중국은 파나마 국민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발언은 파나마 정부와 사법당국이 PPC의 컨세션(운영권) 무효 소송에 돌입하며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파나마 항만은 국가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의 40%를 처리하는 핵심 거점으로, 미중 전략 경쟁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파나마는 2017년 중국과 수교하며 ‘일대일로’에 동참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공식 탈퇴하며 미국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최근엔 사법·정치적 쟁점도 더해지고 있다. 앞서 파나마 감사원은 PPC가 파나마 운하 2개 항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12억달러 손실을 입힌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CK 허치슨은 약 17억달러를 투자하고 30년간 1억 2600만달러의 배당을 지급했다고 밝혔으나, 파나마 당국은 최대 12억달러 이상의 추가 미납금을 문제 삼았다.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말 아넬 플로레스 파나마 감사원장은 CK 허치슨이 2021년 재연장한 컨세션 계약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대법원에 두 건의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계약엔 태평양(발보아), 대서양(크리스토발) 출입구의 전략적 항만이 포함된다.

법조계에선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항만 운영권이 전면 재입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맞물려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도 “기존 민간기업 위주 대신 공적 지분이 과반인 공공-민간 합작모델(공영화 전환)을 도입할 수 있다”고 공식 언급했다.

컨세션 계약 논란은 CK 허치슨이 2조 3000억달러 규모 전세계 43개 항만지분을 블랙록-지중해해운(MSC) 컨소시엄에 매각하려 하는 과정에서 더욱 확대했다. 중국 정부가 국가이익을 근거로 심사에 참여하고, 매각 컨소시엄에 중국 본토 투자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추가 조건을 붙이면서다. 미국은 MSC(이탈리아), 블랙록(미국) 등 ‘비중국계’가 사실상 운영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매각 거래는 표류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중국이 파나마운하 영향력을 과도하게 키우고 있다”며 필요시 운하 재장악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파나마 당국과 연합군사훈련 구상을 공표하는 등 강력 견제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도 중남미 인프라 투자와 항만 지분 확대에 더욱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SCMP는 “미중 패권경쟁의 ‘핫스팟’이 된 파나마운하·항만 수권 논란은 앞으로도 글로벌 공급망과 안보, 거버넌스 충돌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