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5월 말까지 정부지출 1조달러 절감 완료할 것"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월 말까지 1조달러 규모 연장 정부 비용 절감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1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머스크 CEO는 27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정부효율부가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임기 시작 후 130일 이내에 이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1년에 최대 130일까지 일할 수 있는 특별 공무원으로 임시직이다.

그는 “그 기간 내에 1조 달러의 적자를 줄이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작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재 약 7조달러에 달하는 연방 지출을 6조달러로 줄일 수 있다”고 자신했다.

머스크 CEO는 2024 회계연도에 미 연방 정부 지출 6조7500억달러의 15%(1조달러)를 삭감하기를 희망한다며 “중요한 정부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방 정부의 지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메디케어와 사회보장 같은 프로그램들이 “사기와 낭비로 넘쳐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머스크는 “이 작업이 성공하지 않으면 미국의 배는 가라앉을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정부효율부가 사회보장국에 최소 10명의 직원을 배치, 낭비를 파악하고 있으나 그 데이터는 광범위한 사기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작년 감찰관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장국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720억 달러의 부적절한 지급을 한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지급된 급여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는 것이다.

정부효율부는 연방 정부의 대규모 인력 감축을 주도, 최근 몇 주간 각 기관은 잇따라 인력 감축을 발표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1만개의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고 밝힌 것을 비롯해 이달 초 교육부는 직원의 절반을, 중소기업청은 인력의 43%를 감축한다고 밝혔다. 미 보훈부도 8만명의 직원을 해고할 것이라고 밝혔고, 재무부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대규모 감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그럼에도 그는 “거의 아무도 해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머스크 CEO는 “미국은 훨씬 더 나은 상태가 될 것”이라며 “미국은 재정적으로 건전해질 것이며, 사람들이 의존하는 중요한 프로그램들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멋진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 법원은 일부 감원에 대해 제동을 걸어 정부효율부는 일련의 법적 문제에 직면한 상황이다. 또한 머스크의 팀은 사회보장국을 비롯한 일부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도 차단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