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20대 결혼 확률, 빚낸 자가 거주보다 2.7배↑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공공 임대주택에 사는 20대가 빚을 내 집을 사서 자가에 거주하는 20대보다 결혼 확률이 무려 2.7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가 주택의 대출을 갚는 데 모든 노력을 쏟다보니 결혼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20대 때는 공공임대에 살다가 어느 정도 재산을 축적한 후 35세 이후에 민간임대로 이동하거나 자가를 보유하는 정책이 청년층이 주거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결혼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공공임대는 자가 거주 대비 자녀 출산 확률도 3.4배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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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미시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자가 거주는 결혼 확률을 낮추는 반면 임차 거주는 결혼 확률을 높였다.

자가에 거주하면 결혼 확률이 임차 거주 대비 약 19.2% 감소했고, 임차 주택에 거주하면 결혼 확률이 자가 대비 약 23.7%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30세 이하에선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나 35세 이하, 40세 이하, 40세를 넘어서더라도 결혼 측면에 있어서 자가 거주보다 임대가 유리했다.

임대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구분할 경우 공공임대는 30세 이하에서 결혼 확률을 크게 높였다. 공공임대에 거주할 경우 결혼 확률이 30세 이하에서 자가 거주 대비 2.7배 증가했다. 35세 이하에서도 자가거주 대비 57.3%, 40세 이하에서도 40.2% 높아졌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효과가 축소됐다. 이에 따라 20대 청년층에 집중해 공공임대 주택을 확대할 경우 결혼 확률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민간임대에 거주할 경우 자가 거주 대비 결혼 확률이 16.4% 증가했지만 공공임대에 비해선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

주택 거주 유형별로 결혼에 걸리는 시간을 추정한 결과 자가 거주는 6.1년 걸리는 반면 임대 거주는 4.1년 걸려 2년 가량 빨랐다. 임대 내에서도 공공임대는 4.3년, 민간 임대는 4.7년으로 공공임대가 더 빨랐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년층이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살 경우 대출금을 갚느라 결혼, 자녀 출산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청년층에게 집을 사도록 지원하는 대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자가에 사느냐, 임차 주택에 사느냐는 자녀 출산에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임차 주택이 공공일 경우엔 출산 결정에 긍정적으로, 민간일 경우엔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공공임대는 자가 가구보다 출산 확률이 약 3.4배 높았다. 3자녀 이상 출산 가능성도 약 4.3배 높아 다자녀 출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또 공공임대 거주할 경우 주택 면적이 클수록 자녀를 더 많이 낳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민간 임대는 오히려 자가 가구 대비 출산 가능성을 낮췄다.

박 부연구위원은 “20대때는 공공임대 주택에 살도록 하는 정책을 강화한 후 35세 이후부터는 공공임대 주택에 살 경우 점차 결혼, 출산에 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민간임대나 자가 보유로 이동하도록 하는 정책이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데 유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장기 인구정책의 목표로 합계출산율을 2.1명으로 명시하고 청년의 생애주기에 맞게 공공 임대주택을 다양한 평형으로 공급하되 60㎡ 내외 이상의 중형 평형 공급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2항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 면적 기준을 현행 85㎡에서 102㎡이하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결혼 이후에도 거주 가능한 장기 거주형 청년 주택 모델 도입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