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정책대출 규모 지난해와 비슷한 55조 수준…이달 중 발표"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8일 올해 정책대출 공급 규모와 관련해 “지난해 수준 정도로 (국토부와)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 “정책대출 규모를 언제쯤 제시할 수 있느냐”는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부처간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곧 정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자세히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달 중 어느 정도의 방향, 내용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토부, 주택금융공사를 포함해서 지난해 수준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2월 내 협의를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했다. 지난해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 공급 규모는 약 55조원 수준이었다.

“3.8% 경상 성장률 이내 관리라는 증가율 상한선 외에 구체적인 가계대출 관리 지침은 없느냐”는 물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어디에 공급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은행 자율에 맡기는 구조”라고 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의에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대환대출이 둔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은행들이 (대출의) 양도 줄여야 되고 금리도 높이는 과정에서 이전과 비교해 대환대출 부분에 있어 인센티브가 덜 작용하지 않았나 보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같은 경우 특히 하반기 들어 대출량에 대해 저희가 가이드를 주다 보니 이전에 비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올해는 대출 상황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은행별로 연간 계획을 짤 때 대환대출을 통해 다른 은행 것을 받아올 부분도 감안해 짜야 되는 부분”이라며 “그런데 지난해 상반기에 대출을 많이 한 은행들이 있었고 하반기 그걸 못 지키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일부 은행들이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