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김모(15) 군의 살인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 공판기일을 열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7명)이나 예비 배심원(1명)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으로 배심원의 평결에는 권고적 효력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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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0년 9월 1일께 집 근처에 유기된 김군을 데려와 입양 절차 없이 친자식처럼 키웠다.
김군 측 변호인은 혐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김군은 따로 떨어져 사는 형들을 대신해 지병이 있는 A씨를 간병했다. A씨는 김군을 거둬 길러준 은인이기도 했지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군은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제 손으로 잃었습니다”라며 범행을 뉘우쳤다.
배심원들은 적정한 양형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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