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신정부 대중 통제 강화할 것…모든 시나리오 대비해야"

무역안보관리원, 2025년 무역안보 아웃룩 발간
  • 등록 2025-01-21 오후 5:38:54

    수정 2025-01-21 오후 5:38:54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무역안보관리원이 지난 20일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변화상을 담은 보고서 ‘2025년 무역안보 아웃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무역안보관리원이 지난 20일 펴낸 보고서 ‘2025년 무역안보 아웃룩’ 표제. (이미지=무역안보관리원 홈페이지)
2010년대 불거진 미·중 무역전쟁은 첨단산업을 둘러싼 패권 경쟁으로 확대되는 중이다. 미국은 트럼프 1기(2016~2019년) 정부와 바이든 정부(2020~2024년)에 이르기까지 대중국 첨단기술 통제를 강화해 왔고, 20일(현지시간) 출범한 트럼프 2기 정부 역시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미·중 양국과 긴밀히 무역·통상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으로선 근본적인 환경 자체가 변화하는 셈이다.

보고서는 트럼프 2기 정부가 첨단기술 위주의 현 대중 통제 범위를 범용기술로 확대하고, 중국은 이에 대응해 자국 핵심광물 수출 통제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기술에 대한 직적접인 통제와 함께 수출·투자·금융 부문을 아우르는 통제 메커니즘이 총동원돼 전 세계 경제의 블록화가 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지난해 8월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바꿔 새로이 출범한 것도 이 같은 근본적 변화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다. 무역안보관리원이 이번에 낸 책자는 트럼프 2기 정부의 관련 정책 전망과 우리 기업에 끼칠 영향에 대한 분석 내용을 담았다.

무역안보관리원 관계자는 “아직 트럼프 정부의 무역안보 정책이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정부·기업은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해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무역안보관리원도 그 역할이 늘어난 만큼 무역안보 싱크탱크로서 정부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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