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주권 확보” 총력전… 대한민국, ‘AI 강국 특별법’ 추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경기 남양주갑)이 20일 대한민국의 인공지능(AI) 산업을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 ‘국가 전략산업’으로 격상시키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AI 강국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은 AI를 단순 기술이 아닌 경제안보·기술주권의 핵심으로 간주하며, 산업 전반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특별법적 체계 마련이 목적이다.

특히 AI 메가클러스터 조성, 데이터센터 특구, 인공지능산업진흥특별회계 설치 등 고도화된 산업 기반 조성과 민간 투자 유인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 육성→기술 실증→인프라 확충→인력 양성까지 총망라

특별법의 주요 조항은 △‘AI 메가클러스터’ 조성 및 행정·재정 패키지 지원 △AI 신기술 지정 및 테스트베드 전주기 지원 △청년·해외·지역 인재 양성 위한 직접 지원△데이터센터 특구 신설 및 규제 완화 △‘AI 산업진흥특별회계’ 신설로 재정 기반 확보△조세 및 고용 인센티브까지 포함한다.

정부는 전략적 거점지역을 ‘AI 메가클러스터’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전력·통신·도로 등 기반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 기업에는 공공구매 우대 등 행정적 인센티브도 제공된다(법안 제5~6조). 또한 부지 개발, 산업기술단지 조성, 복귀기업 투자 인센티브도 포함된다.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신규 AI 기술은 ‘인공지능신기술’로 지정되며, 이에 대해 테스트베드 제공, 사업화 지원, 공공구매 우선 등 전주기 실증사업이 가능해진다(제7~10조). 특히 전략기술은 공모 없이 연구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포함됐다(제8조).

청년·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실태조사, 교육과정 운영, 취업 연계 프로그램, 해외 우수 인력 유치 전략 등이 포함되어 있다(제12~19조). 특히 일정 조건을 충족한 전문양성인에 대해서는 금융·세제 인센티브도 부여 가능하다.

수도권 외 지역에 ‘AI 데이터센터 특구’를 조성할 수 있으며, 주차장법·미술작품 설치 의무 등 기존 건축 규정을 면제한다. 전기요금 감면, 전력계통영향평가 기준 완화 등의 혜택도 담겨 있다(제20~23조).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세리머니에 참여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 대통령, 아마존웹서비스(AWS) 프라사드 칼야나라만 인프라 총괄 대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2025.6.2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전력망 확충, 클러스터 조성, 인력양성, 세제지원 등을 포괄하는 특별회계를 설치해 예산의 안정적 집행 기반을 마련했다. 회계 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맡는다(제25조).

자체 기술 개발 시 법인세·소득세 감면, 시설 투자 시 세액 공제 등이 가능하며, 인력 확보를 위한 고용보조금 조항도 마련됐다(제26~27조).

최민희 의원은 “AI는 더 이상 민간 영역에 맡길 수 없는 기술주권이자 경제안보 이슈”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AI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AI 강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1월 시행된 AI 기본법의 후속 입법으로, 보다 공격적인 산업 육성 전략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 및 여야 간 후속 논의 결과에 따라 ‘AI 강국 특별법’은 2026년 1월 22일 시행을 목표로 본격적인 입법 심의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