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계엄 때 뭐했나“ 질의에…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권고“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3 비상계엄 선포’ 대응을 묻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의 질의에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권고’ 안건을 의결했다는 등 사실로 답변서 초안을 만들어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인권위)

1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간리 답변서 초안’에 따르면 인권위는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인권 침해 문제에 어떤 대응 했는가’라는 질의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와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이는 지난 2월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결정문으로 탄핵심판 과정에서 사법부와 수사기관이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하고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당시 전원위원회 11명 중 6명이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지만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것이냐는 논란이 일며 야권과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인권위는 계엄 선포와 탄핵심판 전후 과정에 인권 침해가 있어선 안 된다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성명을 내고 탄핵 찬반 집회 현장에 조사관을 5차례 파견해 인권 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한 점도 계엄 대응 활동으로 답변서에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에 동원된 군 장병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방문 조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간리 측이 김용원 상임위원과 이충상 전 상임위원이 군 사망사고 유족을 상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을 묻자 “인권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며 위원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의뢰와 소송은 인권위와 시민사회단체의 관계를 경색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위 수사 의뢰와 소송이 (관계에) 미친 영향의 크기는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서 의원은 “인권위가 권위주의 정부를 옹호하고 고유의 독립성을 상실해 간리 승인소위 심사를 받는 것”이라며 “안 위원장은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내 204개 인권 단체는 인권위가 12·3 비상계엄을 옹호한 것 등을 이유로 간리에 특별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간리는 118개 국제 인권기구 연합체로 각국 인권기구를 상대로 5년마다 등급 심사를 진행한다.

인권위는 오는 26일 제1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간리 특별심사를 위한 답변서 초안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