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검찰→기소청' 개혁방안 발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5일 검찰을 ‘기소청’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사진=방인권 기자)

김 후보가 이날 제시한 개혁 방안의 핵심은 △검찰을 기소청으로 축소해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총리실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처를 신설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대형참사, 마약범죄 등 주요 범죄 수사를 전담토록 하는 데 있다.

이와 함께 △일반 범죄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공수처는 향후 중대범죄수사처로 통합해 확대 개편하는 구조다.

김 후보는 특히 초임검사의 4급 대우를 5급으로 낮춰 “비정상적 특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도 개헌을 통해 삭제할 방침을 제시했다. 다만 수사기관 권한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의 기소권으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겠다는 구상도 덧붙였다.

김 후보는 “석방된 내란수괴 윤석열에는 항고조차 하지 않던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소한 것만 봐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차고 넘친다”며, “단순한 수사권 박탈이 아니라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후보는 이미 ‘권력기관 기득권 깨기’ 공약을 통해 △부장급 이상 판·검사의 퇴직 후 5년간 대형 로펌 취업 금지 △로펌 출신 공직 임용 금지(‘한덕수 방지법’) △부장급 이상 판·검사의 퇴직 후 3년간 선출직 출마 제한(‘윤석열 방지법’)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같은 날 김 후보는 외교안보정책도 함께 발표했다. 그는 ‘부엉이 리더십’을 내세우며 “국익과 실용을 중심에 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엉이 리더십’은 지혜와 용기를 겸비해 급변하는 국제질서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외교안보 구상은 △제조업·국방(하드파워)과 K-컬처·민주주의(소프트파워)를 결합한 스마트 파워 전략 △글로벌 사우스(개발도상국)와의 동반자 전략 추진 △남북 간 긴장완화 및 신뢰 조성, 문재인 정부 당시 수준으로 남북관계 회복 등을 포함했다.

김 후보는 미국과 북한 간 협상에 있어 한국이 협상자이자 중재자로 적극 참여해,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