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변론 다음주 끝나나? 헌재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앞두고 추가 변론 지정 없이 예정대로 사건이 종결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헌법재판소가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헌재가 사전 지정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일정은 1~8차다. 지난 6일 6차 변론이 진행됐고, 남은 7·8차 변론은 다음 주 11일과 13일 각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한 사실 확인이 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1일 7차 변론에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 4명 증인이 증인석에 앉는다. 13일 8차 변론에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등 4명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헌재는 신원식 실장을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쌍방 증인으로 채택했다. 오는 11일 오후 2시 신 실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전날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증인 채택된 조성현 단장은 오는 13일 오후 5시 신문을 진행한다.

천 공보관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선 “재판부에서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것을 사실상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총리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과정에 핵심 역할을 하는 자리라 이번 계엄 사태에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촉발된 여러 사건 재판이 몰리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12일 같은 시간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의 변론도 준비 중이다.

천 공보관은 “다음 주는 4일간 변론을 진행하고, 나머지 하루는 재판관 회의(평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판 주요 일정이 없는 오는 14일에 평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