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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석 부산대 법전원 교수는 ‘일본의 플랫폼 규제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일본의 플랫폼 규제 정책 방향은 국내외 기업간 형평성과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한 유연한 규제 체계를 통해 자국 산업 육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내 규제 논의는 국가 전략이라는 큰 틀에서의 논의 없이 해외기업도 아닌 국내 기업 중 어느 기업을 규제할 지, 단순 EU법을 참조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국내 규제 입법 방향은 △플랫폼의 가치와 과제에 대한 인식의 공유 △산업진흥과 이용자 보호의 조화 △국내외 기업 동등규제 원칙 △기본이념과 국가전략을 담을 수 있는 진흥법 추진 원칙 하에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가 “현재 알테쉬 등 해외 기업이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을 잠식할 위험이 있으며, 전자상거래 이후는 핀테크, AI 순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신순교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국장은 “소상공인에게 플랫폼 생태계는 접근성과 비용 측면에서 부담을 줄이는 등 장점이 크다. 플랫폼 규제는 소상공인의 플랫폼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우리나라는 글로벌 거대 빅테크 기업들과 대등한 위상을 지닌 자국 플랫폼을 보유한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현 시점은 국내 플랫폼 산업의 실질적 성장과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진흥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담론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내용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공식 유튜브에서 볼 수 있으며 자료집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