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외환거래 잡는다…범정부 대응반 출범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복잡·지능화되는 불법 외환거래를 엄단하기 위해 정부부처들이 뭉쳤다. 공동 대응반을 운영해 시장 건전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사진=게티이미지)

재정경제부는 15일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우리 외환시장과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은 기관간 칸막이를 허물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자금 흐름을 추적·적발하는 데 주력한다. 단일 기관 조사·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이 역량을 결집한 것이다.

정부는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상호 공유해 단속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응반은 △환치기 △해외자산 도피 △역외탈세 △자금세탁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국경 간 거래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령하거나 수출입 가격 조작, 허위신고, 외환거래 절차 악용 사례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수출기업만을 타깃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앞서 관세청이 지난 13일 발표한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테스크포스(TF)’는 정부가 환율 안정에 실패하자 수출기업들을 괴롭힌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능화되고 복잡화된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 기관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기업, 금융기관, 환치기 업자 등의 어떠한 형태의 불법이든 다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범정부 대응반이 고환율 안정책이라기보다는, 외환시장의 건전성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꼭 그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며 “최근 관세청이나 금감원에 적발된 불법 사례가 많이 늘었고, 시장 건전성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