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어진 성장사다리…중견기업 35% "더 세진 규제 체감"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중견기업 3곳 중 1곳은 한국 경제의 ‘기업 성장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으로 갈수록 세제, 금융, 고용 등의 지원이 확 줄어드는 대신 규제는 급증하는 만큼 기업 규모를 키울 유인이 작다는 뜻이다. 한국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들이 고용과 투자를 늘리려면 차등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여론조사업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중견기업 1154개사 대상·200개사 응답)를 보면, 응답 기업의 29.0%는 기업 성장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응답(13.5%)의 2.1배에 달했다. 기업 성장사다리는 기업이 규모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성장 단계별 규제와 지원이 단절 없이 연계되는 제도적 구조를 의미한다.

(출처=한국경제인협회)

또 중견기업 35%는 중소기업 졸업 이후 강화된 규제를 체감한다고 답했다. 세제 혜택 축소(35.5%), 금융 지원 축소(23.2%) 등이 대표적이다. △공시·내부거래 등 규제 부담(14.5%) △고용 지원 축소(9.4%) △ESG·탄소중립 등 대응 부담(9.4%) △공공조달 제한(5.1%) 등이 뒤를 이었다.

김영주 부산대 교수의 지난해 9월 분석을 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면 94개의 규제가 늘고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커지면 규제가 329개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 10곳 중 4곳(43.0%)은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가 기업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봤다. 고용 감축 및 채용 유보(39.0%)와 신규 투자 축소(28.8%), 연구개발(R&D) 축소(11.0%)를 꼽은 응답이 전체의 78.8%에 달했다. 중소기업을 졸업하면서 기업 몸집을 키웠는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됐다는 토로로 읽힌다. 한경협 관계자는 “차등규제가 인력 운용과 투자 결정 등 핵심 경영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했다.

(출처=한국경제인협회)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정책 과제로는 ‘법인세·상속세·R&D 세액공제 등 세제 합리화’가 4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책금융 지원 확대가 25.8%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 △전문 인력 확보 및 양성 지원(13.2%) △글로벌 성장 지원 확대(7.5%) △인수합병(M&A) 활성화 및 신산업 규제 개선(6.9%) △ESG·탄소중립 대응 지원(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들은 차등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경우 고용부터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10곳 중 4곳(41.0%)은 규제 개선 시 가장 먼저 추진할 경영 활동으로 신규 채용 확대를 꼽았다. △투자 확대(28.0%) △과감한 M&A 및 신사업 진출(12.5%) △해외시장 공략 및 가속화(9.5%) △배당 확대 등 주주가치 제고(9.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현행 규모별 차등규제가 기업의 스케일업을 가로막고 있다”며 “성장 단계에 맞춰 인센티브 구조가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출처=한국경제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