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 한국은행 국제국 국제금융연구팀 과장은 6일 발간한 BOK 이슈노트 ‘IMF EBA 모형 개편이 우리나라 경상수지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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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의 경상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6%로 확대된 가운데, IMF의 새로 바뀐 평가 모형이 산출한 적정 경상수지는 전년 4.7%에서 3.3%로 하락했다. 이에 경상수지 갭이 3.1%로 전년보다 2.3%포인트 확대됐다. 한은은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6.6% 중 3.1%가 중기적 균형 수준에서 벗어난 초과 흑자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IMF의 새 평가 모형이 한국의 인구구조, 고령화 속도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IMF 모형은 고령화가 진행되면 은퇴한 고령층이 저축을 줄여 소비할 것으로 보지만, 지난해 한국의 65세 이상 가구 평균 저축 성향은 32.2%로 전체 평균 30.9%보다 높았다. 65세 이상 고용률도 39.5%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또 고령층 자산의 83%가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이어서 저축을 헐어 소비하기 어려운 구조다.
IMF의 평가 방식은 내년 한 차례 더 바뀔 예정이다. IMF는 2027년 대외보고서부터 ‘초과조정 순대외자산’을 도입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개편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2026년 한국의 적정 경상수지가 2.2%로 1.1%포인트 낮아지며, ‘상당폭 상회’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김 과장은 “IMF 모형은 빠른 고령화나 반도체 호황 같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경상수지갭이 얼마나 확대됐는지보다 왜 확대됐는지 그 기저요인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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