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외교부는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라며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 국방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국방비를 증액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비는 국내외 안보환경과 정부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결정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역시 이날 연합뉴스 TV에 출연해 “미국이 기본적으로 여러 국가에 국방비 증액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 문제를 상세하게 들여다보고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국방부의 션 파넬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우리의 유럽 동맹들이 우리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18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와 지난달 열린 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언급한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GDP의 5% 수준을 국방비 지출의 새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는데, 아시아 동맹국에도 이를 적용시키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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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한데다 관세협상 등 통상 이슈까지 맞물리며 미국의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는 556억달러로 사상 최고액을 경신했다. 여기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언급하고 있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나 국방비 인상 등을 내밀면 한국은 협상테이블에서 더욱 수세에 밀릴 수밖에 없다.
미국의 국방비 인상 압박이 가시화하면 정부는 먼저 미국에 국방비를 꾸준히 늘려왔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 전문가들은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역시 미국을 달랠 수 있는 방안으로 꼽는다. 미국산 무기 구매로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면서 우리 안보에 필수적인 첨단무기나 군사 기술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단 얘기다. 다만 당장 국방비를 GDP 5% 안팎으로 올리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나토처럼 2030년까지 단계적인 인상안을 제시하거나 양측이 타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준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한편 대통령실은 미국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한반도 방위나 역내 평화 안정에 대한 필요한 능력, 태세를 구비할 수 있도록 한미는 꾸준히 관계를 유지해 가고 있다”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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