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GDP 5% 돼야" 트럼프發 청구서에…韓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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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부 "아시아 동맹도 GDP 5% 국방에 지출해야"
현재 국방예산 61.2조로 GDP 2.32% 규모…70조 추가해야
0% 성장률 가시화 속 경제악화 우려…'내정간섭' 지적도
이르면 李 대통령-트럼프 나토 회동서 거론될수도
  • 등록 2025-06-20 오후 4:44:05

    수정 2025-06-20 오후 4:46:09

[이데일리 김인경 정다슬 기자]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에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미국의 요구대로 국방비를 인상할 경우, 우리는 현재 국방비의 2배가 넘는 약 130조원을 지출해야 한다. 저성장 기조가 심화하는 가운데, 국방비의 무리한 증액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다 우리 국방비를 미국에서 늘리라고 요구하는 것 역시 ‘내정간섭’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외교부는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라며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 국방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국방비를 증액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비는 국내외 안보환경과 정부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결정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역시 이날 연합뉴스 TV에 출연해 “미국이 기본적으로 여러 국가에 국방비 증액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 문제를 상세하게 들여다보고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국방부의 션 파넬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우리의 유럽 동맹들이 우리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18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와 지난달 열린 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언급한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GDP의 5% 수준을 국방비 지출의 새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는데, 아시아 동맹국에도 이를 적용시키겠다는 얘기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더크슨 상원 사무실 건물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국방예산은 61조2469억원다. GDP 대비 2.32% 규모다. 만약 국방비 지출을 미국이 시사한 대로 GDP 대비 5%까지 늘리면 국방예산이 132조원에 달하게 된다. 단기간에 국방비를 70조원 넘게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른 분야에 투입할 예산을 줄여 국방비를 마련할 경우, 국가 살림 전반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JP모간과 씨티그룹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0.5% 와 0.6%로, 소시에테제네랄은 0.3%로 제시할 만큼 저성장 기조도 고착화하고 있다. 관세 불확실성과 중동 정세 악화 등으로 0%대 성장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국방비 인상 압박이 더해지면 한국 경제 전반의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게다가 미국이 국내 국방예산에 대해 관여하는 것은 내정간섭성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한데다 관세협상 등 통상 이슈까지 맞물리며 미국의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는 556억달러로 사상 최고액을 경신했다. 여기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언급하고 있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나 국방비 인상 등을 내밀면 한국은 협상테이블에서 더욱 수세에 밀릴 수밖에 없다.

아직 미국이 한국에 국방비를 늘리라고 구체적인 요청을 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4∼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고 이기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의가 성사되면 국방비 증액 문제가 양국 현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대통령실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확정짓지 않았지만, 지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만큼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개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 모두에서 커지고 있다.

미국의 국방비 인상 압박이 가시화하면 정부는 먼저 미국에 국방비를 꾸준히 늘려왔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 전문가들은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역시 미국을 달랠 수 있는 방안으로 꼽는다. 미국산 무기 구매로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면서 우리 안보에 필수적인 첨단무기나 군사 기술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단 얘기다. 다만 당장 국방비를 GDP 5% 안팎으로 올리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나토처럼 2030년까지 단계적인 인상안을 제시하거나 양측이 타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준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한편 대통령실은 미국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한반도 방위나 역내 평화 안정에 대한 필요한 능력, 태세를 구비할 수 있도록 한미는 꾸준히 관계를 유지해 가고 있다”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이 시작된 지난 3월 10일 경기도 동두천시 주한미군 기지에서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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