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스테이블코인 예치금도 예금처럼 정부가 보장…연내 규제 마련”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대중들이 은행에 맡긴 일반 예금처럼 스테이블코인 예치금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의 데이브 램즈든 부총재가 밝혔다. 이를 위해 영국도 미국 입법 흐름에 맞춰 올 연말까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데이브 램즈든 영란은행 부총재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램즈든 영란은행 은행·자본시장 부문 부총재는 런던에서 가진 한 연설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스테이블코인(systemically-important stablecoin)이 실패할 경우에도 화폐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어떻게 유지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영란은행은 지난해 전 세계 규제당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은행 측은 올해 말까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마련해 미국의 규정 도입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나온 램즈든 부총재의 발언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은행에 보관된 예금에 적용되는 보호 장치를 스테이블코인까지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영란은행은은행이 파산할 경우를 대비해 영국인의 현금 예금을 최대 12만파운드(원화 약 2억3700만원)까지 보호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달 보장 한도를 8만5000파운드에서 대폭 상향한 결과다.

램즈든 부총재는 이날 연설에서 “장기적으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려면, 은행 예금에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보험 제도와 도산 절차에서 코인 보유자가 우선 변제권을 갖도록 하는 법정 정리(해결) 체계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화폐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스테이블코인의 실패에 대비한 어떤 정리 장치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란은행은 개인들이 보유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 보유 한도를 코인(발행사)당 2만파운드, 기업은 1000만파운드로 설정하는 임시 상한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제안안에는 발행사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따른 준비자산의 최대 60%를 단기 국채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앞서 사라 브리든 영란은행 부총재 역시 향후에는 스테이블코인, 토큰화된 은행 예금, 중앙은행 화폐 등이 공존하는 ‘멀티 머니(multi-money)’ 체제가 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램즈든 부총재는 “협의안에서 우리는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과 함께 금융 리스크 및 도산·청산(정리) 비용을 위한 유동성 자산 준비금을 법정 신탁(statuty trust) 형태로 보관하도록 요구하고, 발행사가 청산(정리) 계획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며 외부 감사인의 검증을 받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스테이블코인이 실패할 경우 코인 보유자를 보호하고 금융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