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고교학점제 손질…전면시행 4개월만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개선 작업을 시작한다. 올해 3월 전면시행한 지 4개월 만이다. 그간 일선 학교에서 교사의 업무 과중과 학생들의 과목 선택 어려움 등 어려움을 호소해왔는데 이같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하반기 내에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세종청사 교육부. (사진=이데일리 DB)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개선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원회가 제시하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 학점제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는 실효성 있고 수용성 높은 방안 마련을 위해 각계 전문가와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권고 의견을 참고해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자문위원회는 교사 10명과 교수 2명, 학생 2명, 학부모 2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했다. 오는 18일 첫 회의를 시작한다. 고교학점제에 관한 주제별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쟁점을 정리해 집중 토의하며 학점제 제도 보완 방안과 더불어 현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고교 내신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하반기 내놓을 개선안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가교육위원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시 차기 대입개편 방안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이수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의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다.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올해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적용받고 있다.

다만 현장에선 줄곧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과 전과목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따른 교사 업무 부담 가중, 학생·학부모의 정보 부족 등으로 현장에서는 부담이 커진 상황이었다.

실제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교사노조, 전교조, 실천교사, 좋은교사,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등 6개 단체가 전국 고등학교 교원 94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고교학점제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56.2%는 부정적으로 답했다. 긍정 응답은 19.6%에 불과했다.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 고교학점제 개선 논의로 학교의 업무 부담과 학생·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할 계획”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고교학점제의 기본 방향과 취지를 살리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줄이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