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트럼프 '빅 뷰티풀' 세금 법안 공개 저격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대규모 세제·지출법안, 일명 ‘빅 뷰티풀 빌’(Big Beautiful Bill)을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을 빼자마자 저격에 나선 격이어서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AFP)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이날 CBS 선데이모닝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규모 지출법안은 예산적자를 키울 뿐 아니라, 내가 이끌던 정부효율부(DOGE) 팀의 모든 절감 노력을 무력화시킨다”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법안”이라며 ‘빅 뷰티풀 빌’이라고 별칭을 붙인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핵심 입법 성과로 꼽힌다. 지난 22일 미 하원에서 1표 차이로 통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에서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머스크 CEO는 “법안이 크거나 아름다울 수는 있지만, 둘 다 동시에 갖출 수는 없다. 그게 내 개인적 의견”이라고 직격했다.

‘빅 뷰티풀 빌’은 2017년 트럼프 집권 1기 때 시행한 감세를 영구화하고, 국방·국경안보 예산 확대, 저소득층 의료·복지 축소, 친환경 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부채한도 4조달러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감세로 인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각종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시행시 미 정부의 재정적자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란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법안이 시행되면 “향후 10년 간 3조 3000억~3조 8000억달러의 국가부채가 추가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머스크 CEO는 “정부가 적자를 줄이지 않으면 미국은 파산할 것”이라며 “이번 법안은 DOGE팀이 이룬 모든 성과를 뒤엎는다”고 거듭 비판했다.

머스크의 이날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한 가장 강력한 공개 비판이어서 주목된다. 부정적인 목소리를 낸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머스크 CEO는 공식적으로는 오는 30일 DOGE 수장에서 물러나지만, 이미 테슬라와 스페이스X 경영에 전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도 점차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FT는 머스크 CEO의 소신 발언이 향후 상원 심의 과정에서 법안의 최종 형태 또는 공화당 내 역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머스크 CEO는 그동안 DOGE 수장으로서 연방정부 11개 기관의 구조조정과 25만명 감축, 1600억달러 예산 절감 등을 주도해왔다. 트럼프 행정부와 손잡고 2조달러를 절감하겠다는 목표였으나, 일부 싱크탱크 및 예산감시 단체 등은 “실제 절감액은 훨씬 적거나 중복 계산된 것”이라며 성과가 과장됐다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