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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많은 학부모가 ‘참교육’을 보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라며 “학교공동체 간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안 당선인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참교육’ 속 가상의 ‘교권보호국’처럼 교육부 산하에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한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교권 회복이 시급한 과제이기에 교육부의 결단을 기대한다”며 “아울러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로서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드린다”라고 했다.
‘참교육’ 속 ‘교권보호국’ 소속 감독관들은 폭력을 일삼는 학생부터 시험지를 유출한 교사, 교사를 괴롭히는 학부모까지 일사천리로 응징한다.
이에 대해 “사이다”라는 반응과 감독관이 학생 훈육을 위해 체벌하는 설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민주연구원은 보고서 ‘교육부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를 통해 “드라마 ‘참교육’의 화제성은 학교 현장의 불안을 대중문화가 먼저 포착한 사례로 볼 수 있다”며 “교권침해는 교사 개인의 피해를 넘어 수업 운영 위축, 생활지도 기피, 체험학습 축소, 민원 회피형 학교 운영으로 이어져 결국 학생의 학습권과 공교육 신뢰 약화로 연결된다”고 했다.
다만 민주연구원은 ‘교육활동보호국’은 드라마처럼 응징형 특수 기구가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책임형 컨트롤타워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핵심 기능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 통합 분류체계 구축, 악성민원 기관 책임제, 아동 학대 신고 대응지원, 학교공동체 회복 지원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경아 연구위원(교육정책학 박사)은 “교사가 악성 민원의 직접 상대가 되는 구조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학부모 민원은 학교 공식 민원창구를 통해 접수·관리하고, 반복적 민원이나 폭언·협박성 민원, 허위사실 유포 등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사안은 교육청으로 이관해 법률 검토와 공식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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