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李공약 '5극3특' 육성 방안 보고…주택공급 방안 논의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 균형 발전 공약인 ‘5극 3특’ 육성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국토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5월 3일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5극 3특’은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 등 5극과 강원, 전북, 제주 등 3특을 의미하며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의 일환이다.

국토부 업무보고에선 주요 현안업무와 함께 이 대통령 소관 공약들의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경제2분과 국토부 업무보고에는 이춘석 경제2분과장, 경제2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들과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5극 3특 육성’ 및 RE100 산업단지 등 성장거점 조성 전략 등에 대해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5대 초광역권별 특별자체단체를 구성하고 3개 특별자치도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과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에 대한 주거 지원 방안, 자율차·UAM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지반침하 등 안전관리 강화, 탄소중립을 위한 국토교통산업의 친환경 전환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기획·전문위원들은 균형 발전과 주거 안정, 건물·수송부문 탄소중립, UAM·자율차 등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국토부 역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보고된 과제들의 세부 이행 계획 등을 충실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국토부가 균형발전 주무부처로서 실질적인 균형발전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며 “소외되고 소멸 중인 지방을 다시 살리기 위한 이행 가능한 균형 발전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