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트럼프 방위비 100억弗 요구, 과도하고 무도"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를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한·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특사단의 조기 방미 필요성을 언급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방인권 기자)

진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를 요구했다. 동맹 국가에 대한 존중이나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하고 무도한 요구다”라며 “우리 정부가 미국의 왜곡된 사실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기지 무상 제공, 미국산 무기 구입을 언급했다.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미국보다 4배 높다’는 트럼프 대통령 주장에도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산 수입품의 실효 관세율은 0.79% 수준이었다”고 반박했다.

진 의장은 “정부가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마지막까지 협상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며 “관세·비관세·방위비 등 한미간의 현안들을 모두 망라한 패키지 딜을 통해 호혜적인 이익 균형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 대미 특사단의 방미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자동차·철강 등 품목 관세 시행에 따른 업종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은 물론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익 최우선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성공적인 협상과 대책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진 의장은 “조만간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과 만나서 여야 민생 공통 공약 협의회를 가동하겠다”고도 말했다. 전날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공통적으로 내건 공약 목록을 교환했다. 임차인이 요청하면 건물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 거래를 촉진하는 온라인도매거래촉진법,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민사소송 개시 전 당사자가 요청하면 법원이 반대 측에 문서제출명령 등을 내리는 제도)를 도입하는 공정거래법 등이 공통공약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