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사금융"…국힘 "월세 폭등 시대 선언"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 제도를 “대한민국에만 있는 사금융”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월세 폭등을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전세가 한국 특유의 제도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특수하다는 것과 없어져야 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전세 소멸이 아니라 전세난”이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윤 의원은 “전세는 오랫동안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 왔다”며 “월세로 소득을 소진하는 대신 목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을 준비할 수 있게 했고, 안정적인 주거를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와 대규모 전세사기는 제도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만큼 장기적으로 전세 비중이 줄고 월세와 장기임대 중심으로 시장이 전환되는 흐름 자체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다”면서도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속도”라고 반박했다.

이어 “최근 서울 전세 매물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며 “이를 대체할 공공임대와 민간 장기임대 공급은 충분하지 않다. 전세는 줄고 월세는 오르는데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소득은 그만큼 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집값보다 주거비 부담”이라며 “높은 월세와 대출이자, 생활물가 상승 속에서 많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마저 빠르게 줄어든다면 청년층은 사실상 월세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도 경고했다.

윤 의원은 “월세는 단순한 주거비 이상의 미래를 위한 저축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갉아먹는 비용”이라며 “해법은 전세의 급격한 퇴출이 아니라 점진적 전환이다. 실수요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금융 지원은 유지하되 전세사기 위험은 줄이고, 재건축·재개발 정상화와 민간 장기임대 활성화를 통해 충분한 주택 공급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당 조용술 대변인도 이에 가세했다. 조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의 서민 주거 인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유주택자를 적대시하는 정책과 준비되지 않은 부동산 규제로 시장은 왜곡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전세 물량은 감소했고, 월세 부담은 커졌다”며 “그럼에도 대통령은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은커녕 ‘전세 제로’를 부동산 정상화로 포장하며 ‘정신승리’에 몰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세 제도가 없는 주요 대도시에서는 월세 부담이 훨씬 크다. 뉴욕, 홍콩 등의 원룸 월세는 적게는 100만 원대에서 수백만 원대에 이른다. 그런데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별한 전세라는 서민 주거 안전판을 마치 대한민국에만 있는 ‘악습’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남 탓도 모자라 주거 약자들의 선택과 현실까지 탓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전세를 적폐로 몰아세우기 전에 왜 청년과 서민이 월세 대신 전세를 선택해 왔는지부터 돌아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