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항복의 날" 미·중 관세 휴전에 트럼프 패배론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휴전은 중국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외신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버티기에 항복했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블룸버그통신은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시 주석의 결정은 중국 지도자로서 거의 최상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도했다. 미·중 관세 협상 결과가 중국 당국의 핵심 요구 사항을 거의 충족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관세 협상에서 미국은 대중국 관세를 145%에서 30%로, 중국은 대미 관세를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는 중국이 예상한 것보다 더 큰 폭의 인하였다. 중국은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데다 미국에 투자를 늘리겠다는 구체적인 약속도 하지 않은 점도 중국에 유리한 결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고율 관세를 발표하자 중국은 즉시 보복 관세를 올렸다. 시 주석은 다른 국가 지도자들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도 뿌리치며 고자세를 유지했다. 공장 가동률이 하락하는 등 중국 경제에 악영향이 나타났지만 버티기를 선택한 것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재계 로비 세력과 시장 참여자들,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둔 당원들의 압력을 받아 태도를 바꿨다는 평가다.

리서치 회사 트리비움 차이나의 공동 창립자 트레이 맥아버는 “미국이 물러선 것이 바로 중국이 바라던 최고의 결과”라며 “이제 중국은 앞으로 어떤 협상에서든 미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에 전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도 이날 ‘트럼프는 승리를 주장하겠지만, 사실상 항복의 날’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비슷한 평가를 내놨다. 가디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내리면서도 환율 등 그동안 미국이 중국에 가졌던 불만 사항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짚었다.

가디언은 “백악관은 전술적 후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행정부 내 무역 협상 온건파의 입지가 강화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또 미·중이 공동성명에서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이며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 및 무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미국은 다른 국가들에 약탈당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상당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도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협상이었다고 평가했다.

NYT는 “관세는 결국 미국 기업들에 너무 큰 부담이 되어 트럼프 대통령이 감당할 수 없게 됐다”며 “지난 한 달간 미국 기업들은 중국 수입품 주문을 취소하고 투자 확대 계획을 동결했으며, 물가 상승 경고가 잇따랐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혼란 속에서 얻은 것이라곤 중국이 대화 지속 의지를 밝힌 것 뿐”이라며 “과연 그럴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있었던 중국과 대화는 시간 낭비라고 주장해왔는데, NYT는 이번 관세 협상 과정 역시 과거 중국과의 협상과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전문가 스콧 케네디는 “제네바 합의는 미국의 전면 후퇴를 의미하며, 강경하게 보복하기로 한시 주석의 결정이 맞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말했다.